독도 vs 다케시마 「独島 vs 竹島」

1.処分に関する基礎事実 原告は外交部長官に国民申聞鼓の経路で日本の主張に反論する主張を含め、独島に関する正確な情報を案内せよという趣旨の苦情を提起したが、外交部は2度回答した後、終結処分した。 これに対し2021.12.9.原告は被告に外交部を被陳情人として韓国領土に対する知る権利を保護せよという趣旨で陳情を提起したが、2022.3.21.被告は事実と認めるに足る客観的な証拠がない場合に該当するという理由で陳情を棄却した。 2. 独島(竹島)について 地図や明らかな記述等の部分のみを抜粋して整理する。 日本国の基本的立場 日本国は韓国による竹島占拠は国際法上何の根拠もなく行われる不法占拠であり、韓国がこのような不法占拠によって竹島に対して実施するいかなる措置も法的正当性を持たないという。 竹島領有権問題については、国際法に基づき平和的に紛争を解決しようとする立場を持っている。 また、..

1. 처분 관련 기초사실 원고는 외교부장관에게 국민신문고 경로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들을 포함하여 독도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외교부는 두 차례 회신한 뒤 종결처분하였다. 이에 2021. 12. 9. 원고는 피고에게 외교부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한국 영토에 대한 알 권리를 보호하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22. 3. 21. 피고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하였다. 3. 독도(다케시마)에 대하여 지도나 분명한 기술등이 부분만을 발췌하여 정리함. 일본국의 기본 입장. 일본국은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

피고(한국 정부)는 독도가 한국령이 맞는지에 대하여 5개월 째 답변하지 못하고 있음.

[리앙쿠르 암초] 한일 양국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 중에 있음. 리앙쿠르 암초에서 한일 어부들이 어업에 종사한 사실은 있음. 사람이 이 곳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님.